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ㆍ자해ㆍ폭행ㆍ난동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3.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②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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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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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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