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1.7.30.>2.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8.4.16, ’09. 3.19, 2021.7.30.>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공급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5.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021.7.30.>6.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2021.7.30.>7.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2021.7.30.>8.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1.7.30.>9.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7.30.>10.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란 「협종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7.30.>11. "창업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7.30.>12. "구매청구부서"란 제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개정 ’07.11.19, ’08.4.16, ’09. 3.19, 2021.7.30.>13. "계약부서"란 구매청구부서의 구매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14. "계약상대자"란 병무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9. 3.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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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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