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9조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확인ㆍ검증하기 위해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의 발생 건수, 이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계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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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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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통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