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3조 (중계자의 준수사항)

중계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중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중계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ㆍ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계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유통증명서 생성ㆍ발급ㆍ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와 유통증명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중계자는 전자문서, 법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 및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ㆍ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5.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ㆍ수신자 및 해당 전자문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6.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7. 중계자는 이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8. 중계자는 송신ㆍ수신 및 중계과정에서 전자문서ㆍ유통정보의 멸실ㆍ훼손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가. 중계자의 인증ㆍ인증갱신 및 취소나. 영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다. 영업의 휴지ㆍ폐지 및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