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5조 (운용기록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ㆍ접근ㆍ변경ㆍ삭제 등 관련 내역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3. 중계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4. 유통정보의 발급ㆍ검증에 관한 내역5.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발급ㆍ보관에 관한 내역6. 전자문서 송ㆍ수신에 관한 내역7. 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②중계자는 운용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운용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2. 총괄관리자는 운용기록을 검토한 후 논리적ㆍ물리적으로 위ㆍ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3. 시스템의 운용기록 관리는 총괄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운용기록만을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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