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제2조 (징수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1. 선급 기술료 : 기술자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2. 고정 기술료 :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3. 대부료 :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
②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