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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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합법성)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효율성)3.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집행(합목적성)4.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보충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