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의2조 (중대성의 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별표 5 Ⅲ 1. 나. 1). 마)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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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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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의2조 · 중대성의 정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