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4)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