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기본원칙(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