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물질을 인체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1.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부유입자상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2.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3. 그 밖에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ㆍ외에서 모니터링 되는 규제 또는 관심대상 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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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해성평가 단계제6조 · 자료수집제7조 · 유해성 확인제8조 · 노출량(농도)-반응평가제9조 · 노출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