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37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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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제10의10조 실내라돈조사의 공고제10의11조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제10의12조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제10의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제10의3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제10의4조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제10의5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제10의6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제10의7조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제10의8조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0의9조 건축자재의 표지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제11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제11의3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제11의4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제11의5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제12조 보고제13조 오염도검사기관제14조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14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오염물질제2의2조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제2의3조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5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제6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