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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