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3조 (보상지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항 준비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2. 법률 제5조에 따른 공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4.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ㆍ개정 건의5.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사 준비를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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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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