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8조 (보상지원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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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보상지원단장을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보상지원단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②비정규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ㆍ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3.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정규군" 이외의 6ㆍ25 전쟁기간 비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