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4조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보상지원단장은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②보상지원단에는 총괄관리팀, 조사팀, 보상팀을 둔다.
③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정원
(단위 : 명) 구 분 | 계 | 공무원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기간제 구 분 | 계 | 공무원 | 소령 | 대위 | 원사 | 상사 | 기간제 보상지원 단장 | 1 | 1 (국방부 4급) | | | | | 총괄 관리팀 | 6 | 1 (국방부 5급) 1 (국방부 8급) | | 육2 | | 육1 |…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