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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