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장기사용 성능개선 : 장기사용 배관의 성능평가 결과로 성능저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교체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등 이상 성능의 송유설비(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 초과 범위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2. 증설 : 기존시설의 관경을 확대하거나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송유설비를 추가 설치(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 초과 범위의 것을 말한다)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이설 :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 초과 범위의 송유설비를 해체 또는 폐기 후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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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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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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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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