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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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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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