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기록관의 설치

특수기록관의 설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정의

기록물의 등록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기록물의 분류

편철 및 관리

기록물의 정리

기록관리기준표 등

보존기간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접근권한 관리

보존방법

공공기관의 범위

보존장소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기록물의 이관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처리과 기록물 인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간행물의 관리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행정박물의 관리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관리 평가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비밀기록물의 이관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기록물의 대여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