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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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기 1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기 1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들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 기록물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2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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