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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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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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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