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무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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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본부에는 감찰관을, 소속 기관에는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없는 소속 기관은 기관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본부에는 감찰관을, 소속 기관에는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없는 소속 기관은 기관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하급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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