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파환경 측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환경 조사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3. 시험장적합성 측정4. 전자파흡수율 측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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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 ■「전파환경 측정…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파환경 측정 등의 측정범위
가. 전파환경 조사, 전자파차폐성능측정 및 시험장적합성측정 측정의 종류 | 주파수의 범위 전파환경 조사 | 20 ㎐ ～ 300 ㎓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 20 ㎐ ～ 300 ㎓ 시험장적합성 측정 | 30 ㎒ ～ 18 ㎓ 나. 전자파흡수율(SAR)측정 대 상 기 자 재 | 주파수의 범위 인체로부터 20 ㎝ 이내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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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전파환경 측정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제5조 · 전파환경 측정의 단위제6조 · 측정결과의 통보제8조 · 수수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