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 ■「전파환경 측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