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2.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3. (삭제)4.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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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