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여지 생과실을 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하며 증열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은 GACC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과수원명, 선과장명 및 그 등록번호)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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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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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