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과수원에서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서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 특히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나방류 2종(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예찰 및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은 예찰 및 방제 조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GACC는 예찰 및 방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예찰 및 방제 기록은 APQ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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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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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