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②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안전조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제6조 ·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