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2조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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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8 시행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