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7조 (징계 등)

위원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3. 제10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