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업무의 수행범위2. 검정용 시설ㆍ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3.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4. 검정 업무별 인력의 배치 및 교육 계획5. 그 밖에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