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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63개

낚시터업의 허가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허가의 유효기간

수면 등 이용의 협의

허가의 취소 등

원상회복 등

낚시터업의 등록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등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낚시터업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신고사항 등의 보고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출입항 신고 등

출항의 제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사고발생의 보고

영업의 폐쇄 등

폐업신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끼기준의 설정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폐기 등의 조치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검정기관의 지정 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명예감시원

교육ㆍ홍보

보험 등 가입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출입ㆍ검사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낚시통제구역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낚시인 안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