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정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검정기관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