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조 (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조사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해 조사해역, 조사항목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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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조사자료등 관리제5조 · 조사자료등 제공제6조 · 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의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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