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2개월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사계획등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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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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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