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②"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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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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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