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3조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의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톤/년)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정한다.<img id="121528631"></img>
②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은 별표와 같다.
③수산부산물이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 방법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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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4 시행된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