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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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물질제4조 · 보관시설 설치기준제5조 · 보관시설 관리기준제6조 ·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제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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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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