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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9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소비자에 대한 특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권리ㆍ의무의 승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화학사고 현장 대응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자료 제공의 요청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보고 및 검사 등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서류의 기록ㆍ보존

자료의 보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주요 시책 등의 협의

화학물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