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제4호ㆍ제5호나목4)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이하 "항만구역"이라 한다)에서 수출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2조에 따른 컨테이너를 말한다)를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관 검사 목적 외에 보관용기 소분 등의 목적으로 컨테이너가 개장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이 고시의 적용 기간은 관세 통관절차의 전후에 관계없이 수출입을 위한 하역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선박으로부터 육지에 하역한 후 통관을 대기하는 기간, 통관종료 후 반출을 대기하는 기간 및 유해화학물질을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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