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