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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회원의 보호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20조
등록 신청
제21조
조건부등록
제21의2조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의3조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의3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의4조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의5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의6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의2조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제7의2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의3조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9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