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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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실태조사제4조 ·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제5조 · 과세금액 차이제6조 ·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