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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의2조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제11조
시설 기준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7조
회원 모집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제2조
정의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의2조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의2조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24의2조
검사 등
제25조
제26조
보험 가입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30조
시정명령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
등록취소 등
제32의2조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의3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3조
청문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35조
보조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제37조
수수료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0조
과태료
제4의2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의3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의4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의5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의6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의7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의8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5조
전문체육시설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7조
직장체육시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