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5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6-07-29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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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제10의2조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제11조 시설 기준 등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제17조 회원 모집제18조 회원의 보호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2조 정의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제20의2조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제21의2조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제24의2조 검사 등제25조 제26조 보험 가입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제30조 시정명령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제32조 등록취소 등
제32의2조 ~ 제9조 (23개)
제32의2조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제32의3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33조 청문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제35조 보조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제37조 수수료제38조 벌칙제39조 양벌규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제40조 과태료제4의2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제4의3조 체육시설 안전점검제4의4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제4의5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4의6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제4의7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제4의8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제5조 전문체육시설제6조 생활체육시설제7조 직장체육시설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