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한다.나. 이 지침은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지 또는 소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