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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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공시의무의 성실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시의무사항제5조 · 공시빈도 및 시기제6조 · 공시절차제7조 · 공시양식제8조 ·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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