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자문서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원사업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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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시빈도 및 시기제6조 · 공시절차제7조 · 공시양식제8조 ·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제9조 · 수탁기관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전자문서 제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료의 제출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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