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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