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9조 (시설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하자책임기간이 완료된 시설은 해당기관에서 시설관리ㆍ안전점검, 정기점검 실시2.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 등이 반영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②시설점검을 위한 법정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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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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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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